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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스빈다.

만약 혼자서 진행했다면 모든 과정을 해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는 박씨는 처음 법원의 서류보정 요구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넘길 수 있었다며 현재는 빚을 모두 탕감받고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상속목록재산인데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올바른 대안이 달라지며 누군가 동의를 얻었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비슷한 직업, 부채금액, 재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자라도 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개인회생을 잘하는 변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상속한정승인 질문하신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신청은 망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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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한정승인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부산개인파산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